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수요와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냉정하게 짚어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 정말 존재하는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논의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누가,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필요로 하는가?" 김효봉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일차적으로 쓸 수 있는 수요처로 무역대금 결제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본질적인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외국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굳이 원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장점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를 통한 빠른 정산, 낮은 수수료, 국경 없는 이동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점은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C(서클)나 USDT(테더)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가질 수 있는 차별적 우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합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수요의 실체가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축통화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 참여하거나 디파이(DeFi)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구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송금 활용도 우연히 발견된 편의성이지, 처음부터 설계된 수요가 아닙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수요 논의 자체가 이미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조차 가상자산이라는 진입 장벽이 높아 대중적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그 장벽을 그대로 안고 출발하는 데다 글로벌 기축통화도 아닌 원화라는 태생적 한계까지 더해집니다. 수요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발행부터 해보자는 접근 방식은 시장 논리보다 정책적 의지에 기댄 것으로, 실패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 기울어진 운동장
달러 스테이블코인, 즉 서클의 USDC와 테더의 USDT는 이미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사실상의 기축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이낸스를 비롯한 주요 해외 거래소에서 거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의 기준이 되는 페어 통화로 기능하며, 디파이 프로토콜의 유동성 공급, 크로스보더 송금, 글로벌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김효봉 변호사의 언급처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거나 디파이에 참여하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는 흐름이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해외 송금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네트워크 효과가 이미 생태계 깊숙이 뿌리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이 생태계에 진입하려면 단순히 '발행'을 넘어 글로벌 주요 거래소 상장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김효봉 변호사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서 유통되려면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만 폐쇄적으로 사용되는 토큰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정책은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접근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투자자가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비대칭적 규제 구조 안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그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는 후발주자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발주자를 따라잡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냉정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시기상조인가
김효봉 변호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 한국의 엄격한 규제 덕분에 신뢰성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가상자산 규제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나라인 만큼, 국내에서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논리입니다.
이 주장은 분명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규제의 신뢰성이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투명성, 발행사 건전성, 시장 안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발행사의 준비금 불투명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 신뢰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하지만 규제 신뢰성만으로 경쟁력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억 달러의 유동성을 갖춘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면, 원화라는 화폐 단위 자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나 무역 규모를 고려할 때 원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달러에 비해 현격히 낮습니다. 그리고 국내 외국인 거래소 참여를 막아 놓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자국 거래소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는 접근 경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원화 자체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제공하지 못하는 고유한 가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준비 없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고,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이디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요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생태계가 이미 공고하며, 외국인 접근을 막는 비대칭 규제가 유지되는 한, 발행이 곧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신중한 입장에서 보면, 숙제를 풀기 전에 시험지를 제출하는 격입니다. 경쟁력은 스테이블코인의 존재 자체가 아닌, 그것이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출처]
유재수의 싱귤래리티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 편): https://www.youtube.com/watch?v=xmEDESpbbv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