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1 10년 동안 27억이던 게 11개월 만에 167억이 됐어요 (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에 바뀌는 두 가지)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오늘(9월 10일)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는 문장이다. 그런데 이 조건은 10월 29일부터 없어집니다.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날 시행되면서 선지급 신청 조항의 소득기준이 삭제되거든요.공식 페이지와 시행될 법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안내가 아직 안 고쳐진 것뿐인데, 지금 페이지만 보고 "우린 소득이 넘으니까 안 되겠네" 하고 닫으신 분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했다.그래서 이 제도가 여기까지 오는 데 몇 년이 걸렸는지, 그 사이 금액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연도별로 늘어놓아 봤어요. 늘어놓고 나니 한 번도 기사 제목으로 안 뽑힌 숫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11년을 .. 2026. 9.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