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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정부지원금26

부양의무자 기준 없어졌다던데, 올해 풀린 건 폭 10만 2,570원짜리 구간 하나였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에 없어졌잖아요."몇 번 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 제목이 이랬다."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1년에 없앴다면서 2026년에 또 없앨 게 남아 있었나?숫자를 따라가 봤다. 결론부터 적을게요. 올해 1월에 풀린 건 폭 10만 2,570원짜리 구간 하나였어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폐지됐다는 대목이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 같아요.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헷갈린다.2021년에 없어진 건 '생계급여'였어요2021년 10월에 나온 기사 제목들은 대체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였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주어가 빠져 있었다.없어진 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그것도 통째로는 아니에요.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2026. 9. 26.
실업급여 주 6일 지급, 월 198만원이 170만원 되는 계산 (총액은 정말 같을까)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꾼다는데, 그럼 딱 7분의 1이 깎인다는 뜻일까?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는 기사를 읽다가 든 생각이에요.기사마다 숫자가 달랐어요. 어떤 곳은 월 204만원이 181만원이 된다고 했고, 어떤 곳은 198만원이 170만원이 된다고 썼어요. 같은 발표를 놓고 나온 기사인데 감소폭이 23만원과 28만원으로 갈렸어요.어느 쪽이 내 얘긴지 알려면 직접 넣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주 6일이 정확히 바꾸는 건 '월 지급일수' 하나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하루치 금액 × 지급일수로 나갑니다. 하루치 금액은 그대로 두고, 한 달에 며칠을 세느냐만 바꾸는 개편이에요.지금은 한 달을 30일로 셉니다. 주 6일로 바꾸면 30일 ×.. 2026. 9. 22.
교통비 3만 7,500원이 경계선이더라고요, 근데 10월부터 7만 7,500원이 돼요 📌 이 글이 다루는 것교통비 환급 얘기는 늘 "20% 돌려준다", "6만 2천원 넘으면 다 돌려준다" 두 문장으로 끝나요.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많이 타면 많이 받는다. 끝.근데 아니더라고요.지금 시행 중인 '반값 모두의카드'가 9월 이용분까지거든요. 10월부터는 기준금액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교통비면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를 직접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월 3만 7,500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경계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이 경계선이 7만 7,500원으로 올라가요.이 글은 그 계산 과정이에요. 제도 소개가 아니라, 숫자를 대입해서 "내가 어느 쪽인지" 알아보는 글입니다.🔍 '기준금액'이라는 말부터 뜯어봤어요모두의카드는 환급 방식이 두 개예요. 이걸 모르면 계산이 안 돼요... 2026. 9. 18.
9월 15일 놓쳤으면 5% 깎이고 받으면 된다던데, 조문엔 그런 말이 없었어요 🧾 그럼 5%만 깎이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지난 화요일, 9월 15일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이었어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15일. 놓친 분들이 검색으로 제일 먼저 만나는 문장이 이거예요. “기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5%만 깎여요.” 저도 그런 줄 알았다. 그래서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보려고 근거 조문을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항이 열두 개나 붙어 있는데, 신청 방법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조항무엇을 정하나기간제100조의6 제1항정기신청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제100조의6 제7항반기신청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이듬해 3/1~3/15제100조의6 제8항기한 후 신청신청기간 종료일.. 2026. 9. 17.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60만 5천원, 9,167원 때문에 480만원이 갈렸어요 9,167원. 청년월세 지원에서 이 돈 때문에 최대 480만원이 날아갈 수 있어요. 정확히는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60만 5,000원짜리 방에 사는 청년 이야기다. 두 달 전이면 됐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계약도 그대로고 소득도 그대로인데 그렇게 되었어요. 바뀐 건 딱 하나,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왜 월세 지원 자격을 흔드는지 이해가 안 가서, 법조문까지 거슬러 올라가 직접 계산해봤어요. 📐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라는 한 줄에서 막혔다 청년월세 지원의 주택 요건은 어느 안내문을 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여기서 한참 헤맸다. "보증.. 2026. 9. 15.
2만원인 줄 알았던 추석 환급이 4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10% 할인은 10%가 아니었어요) "추석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실제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요?"지식인에 이 질문이 올라와 있었어요. 답변이 여러 개 달렸는데 숫자가 제각각이었다. 어떤 답은 2만원이라고 했고, 어떤 답은 4만원이라고 했어요.둘 다 맞는 말이었다. 조건이 다를 뿐이었어요.9월 16일이 사흘 뒤라 지금 정리해두면 딱 맞겠다 싶었어요. 검색하다 보니 숫자가 헷갈리게 적힌 곳이 많아서, 자주 보이는 질문 일곱 개를 골라 하나씩 계산해봤습니다.🧺 환급, 결국 최대 얼마인가요?4만원입니다. 2만원이 아니에요.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여기서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한도 2만원은 농축산물 기준이고, 수산물이 따로 2만원입니다. 행사 시장.. 202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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