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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없어졌다던데, 올해 풀린 건 폭 10만 2,570원짜리 구간 하나였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에 없어졌잖아요."몇 번 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 제목이 이랬다."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1년에 없앴다면서 2026년에 또 없앨 게 남아 있었나?숫자를 따라가 봤다. 결론부터 적을게요. 올해 1월에 풀린 건 폭 10만 2,570원짜리 구간 하나였어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폐지됐다는 대목이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 같아요.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헷갈린다.2021년에 없어진 건 '생계급여'였어요2021년 10월에 나온 기사 제목들은 대체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였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주어가 빠져 있었다.없어진 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그것도 통째로는 아니에요.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2026. 9. 26.
자격선은 2.84배가 됐는데 받는 돈은 1.75배였어요 — 기초연금 12년 치를 나란히 놓고 계산했습니다 87만원과 20만원.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시작되면서 붙은 두 숫자다. 앞은 "이 소득 아래면 받을 수 있다"는 선이고, 뒤는 "받으면 매달 이만큼"이라는 금액이에요.12년이 지난 2026년, 이 둘은 247만원과 34만 9,700원이 됐습니다.1월 12일 복지부 발표를 처음 볼 땐 "물가만큼 2.1% 올랐구나" 하고 넘겼다. 그런데 같은 해 선정기준액이 19만원 올랐다는 걸 나중에 보고 잠깐 멈췄어요. 한 해에 한쪽은 19만원, 다른 쪽은 7,190원.원래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걸까?12년 치를 전부 찾아서 나란히 놓고 계산해봤습니다.⏳ 두 숫자는 같은 날 출발했다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될 때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87만원, 기준연금액은 월 20만원이었습니다.87만원을 20만원으.. 2026. 9. 26.
추석 통행료 0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 따라가 보니 17년간 5조 4,506억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한 줄을 한참 봤다."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달력을 세어보니 나흘, 96시간이에요. 하이패스는 단말기 전원만 켜고 지나가면 되고,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아서 내면 그 자리에서 면제 처리됩니다. 23일에 들어가서 24일에 나온 차, 27일에 들어가서 28일에 나온 차도 면제예요.여기까지는 어느 기사에나 있는 내용이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다음이었어요. 그럼 이 나흘 치 통행료는 어디로 가는 걸까? 누군가는 안 받기로 한 거니까, 그만큼의 돈이 어딘가에서 빠져 있을 텐데요.그래서 숫자를 거꾸로 따라가 봤습니다. 법 조문에서 시작해서 국정감사 자료까지 갔어요.🚗 나흘이라고 적힌 한 줄에서 시작했다먼저 이번 면제의 범.. 2026. 9. 24.
실업급여 주 6일 지급, 월 198만원이 170만원 되는 계산 (총액은 정말 같을까)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꾼다는데, 그럼 딱 7분의 1이 깎인다는 뜻일까?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는 기사를 읽다가 든 생각이에요.기사마다 숫자가 달랐어요. 어떤 곳은 월 204만원이 181만원이 된다고 했고, 어떤 곳은 198만원이 170만원이 된다고 썼어요. 같은 발표를 놓고 나온 기사인데 감소폭이 23만원과 28만원으로 갈렸어요.어느 쪽이 내 얘긴지 알려면 직접 넣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주 6일이 정확히 바꾸는 건 '월 지급일수' 하나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하루치 금액 × 지급일수로 나갑니다. 하루치 금액은 그대로 두고, 한 달에 며칠을 세느냐만 바꾸는 개편이에요.지금은 한 달을 30일로 셉니다. 주 6일로 바꾸면 30일 ×.. 2026. 9. 22.
독감 무료접종 대상, 2012년 1월 1일에 그어진 선 (어르신 일정 10월 6일)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작년엔 돈 내고 맞았거든요. 올해도 그런가요?"이번 주에 같은 질문을 세 번쯤 봤어요. 동네 맘카페에도 있고 지식인에도 올라와 있는데, 표현만 조금씩 다르다.답부터 적을게요. 올해부터는 무료입니다. 다만 그 기준이 학년도 나이도 아니고 생년월일이라, 한 반 안에서도 갈리는 집이 생겨요.올해는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9월 11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한 달쯤 일찍 발령됐고, 그 여파로 접종 시작일이 통째로 앞당겨졌어요.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날짜 중 상당수가 이미 옛날 일정이다.실제로 반복되는 질문 아홉 개를 골라 하나씩 답해볼게요.우리 애 중학교 1학년인데, 올해도 돈 내야 하나요?아니요. 이번 절기부터 어린이 지원 대상이 생후 6개월~13세에서 .. 2026. 9. 20.
6,500원이었어요. 5% 할인이라던 자동차세 연납, 32년 동안 어디까지 왔나 따라가 봤어요 6,500원.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0~12월분의 5%를 공제해 준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2,000cc 승용차 한 대로 계산해보니 실제로 깎이는 돈은 6,500원이었다.같은 차를 2020년 1월에 연납했으면 52,000원을 깎았어요. 정확히 8배 차이다.공제율은 그대로 5%라는데 왜 이렇게 되나 싶어서, 이 제도가 1994년부터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연도별로 붙여봤어요. 📅 1994년엔 10%였어요, 기준금리가 12.66%이던 시절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처음 생긴 건 1994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5년 1월에 낸 설명에 따르면, 제도를 만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66%였고 그걸 고려해 공제율을 10%로 정했어요.논리는 이해가 갑니다. 1년치 세금을 미리 받아..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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