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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정부지원금26

동결이라는데 내년에 5만 4,360원을 더 냅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 역산해봤어요) 9월 8일 오후, 뉴스 알림에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이 떴다.반가웠어요. 3년 사이에 두 번 동결이면 꽤 괜찮은 소식이잖아요.그런데 같은 브리핑 기사 아래쪽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반도체 중심 제조업 호황에 힘입어 내년에만 보험료 수입이 3조 8,000억원가량 추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동결인데 수입이 3조 8,000억원 늘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그 돈은 결국 누군가 낸 보험료다. 그래서 이 숫자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봤어요.🧾 "동결"이 동결하는 건 요율이지 보험료가 아니었어요먼저 인정하고 갈게요. 저도 처음엔 동결이면 내년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칸도 그대로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건강보험료는 이렇게 정해져요.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을 .. 2026. 9. 11.
10년 동안 27억이던 게 11개월 만에 167억이 됐어요 (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에 바뀌는 두 가지)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오늘(9월 10일)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는 문장이다. 그런데 이 조건은 10월 29일부터 없어집니다.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날 시행되면서 선지급 신청 조항의 소득기준이 삭제되거든요.공식 페이지와 시행될 법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안내가 아직 안 고쳐진 것뿐인데, 지금 페이지만 보고 "우린 소득이 넘으니까 안 되겠네" 하고 닫으신 분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했다.그래서 이 제도가 여기까지 오는 데 몇 년이 걸렸는지, 그 사이 금액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연도별로 늘어놓아 봤어요. 늘어놓고 나니 한 번도 기사 제목으로 안 뽑힌 숫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11년을 .. 2026. 9. 10.
퇴직하면 건보료가 왜 오르나 계산해봤더니, 월급 125만원이 경계선이더라고요 (임의계속가입 36개월) 📌 결론부터 — 월급 125만원이 경계선이에요퇴직하고 나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갑자기 무서워지죠.회사 다닐 땐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니까 얼마인지도 잘 몰랐는데,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숫자가 눈에 확 들어와요.그래서 이번엔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정말 싸지는가"를 2026년 기준 숫자로 직접 계산해봤어요.결론은 이래요. 연 총급여 1,500만원, 그러니까 월급 125만원을 넘겼던 사람이라면 재산이 0원이어도 임의계속가입이 무조건 쌉니다. 그 아래면 오히려 지역가입자가 싸요.이 경계선은 어느 안내문에도 안 나와 있어요. 요율표를 붙여놓고 직접 풀어봐야 나오는 숫자거든요.🔍 요율은 7.19%로 같은데, 한쪽만 50% 경감이더라고요먼저 임의계속가입이 뭔지부터요.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 2026. 9. 8.
재취업 월급 574만원까진 됐는데 300만원으로 내려간대요 (조기재취업수당, 제가 잘못 알던 여섯 가지) 📌 남은 실업급여를 절반 더 준다길래, 조건을 하나씩 열어봤어요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빨리 취업하면, 안 받고 남은 날짜의 절반을 한꺼번에 준다는 제도가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해요.이름만 들으면 참 단순해 보이죠. 빨리 취업 → 남은 거 절반 지급.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그런데 아니더라고요.조건이 여섯 겹으로 걸려 있고, 그중 하나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냐예요. 지금은 월 574만원 이상이면 아예 못 받아요. 그리고 2026년 9월 1일 정부 발표로 이 기준이 월 300만원까지 내려올 예정이 됐습니다.574에서 300이면 거의 절반이에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게 되는 숫자죠.이 글은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 소개글이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을 열.. 2026. 9. 5.
승인은 14일이면 나는데 돌보미는 39.4일 뒤에 오더라고요 (아이돌봄 신청 전 확인 순서) 📌 이 글이 다루는 것 아이돌봄서비스를 알아보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정부지원 신청서를 내면 14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승인장을 받았다고 다음 날부터 돌보미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승인 이후에 '연계'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고, 여기서 걸리는 시간이 작년 기준 평균 39.4일이었습니다. 정리 글 대부분이 "누가 받고, 얼마고, 어디서 신청하는지"까지만 알려줘요. 정작 급한 사람한테 필요한 건 언제쯤 실제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오느냐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글은 조건 나열 대신 순서로 갑니다. 신청서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직장인 점심값 지원처럼 순서를 모르면 헛걸음하는 제도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 승인 14일과 연계.. 2026. 9. 2.
아프면 하루 4만 9,540원이라길래, 쉰 날로 나눠봤더니 3만 8,510원이더라고요 📌 "아프면 나라에서 돈 준다"는 말을 따라가 봤어요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업무랑 상관없는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소득을 일부 메워주는 제도예요. 산재랑은 달라요. 산재는 일하다 다친 거고, 상병수당은 일하고 상관없이 아픈 경우예요. 감기몸살도, 골절도, 암도 다 들어가요. 병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요. OECD 회원국 중에 이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랑 미국뿐이래요. 그 얘기를 어디선가 읽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소개 글에 적힌 숫자랑 실제로 손에 쥐는 숫자가 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그 차이를 계산해본 이야기예요. 🔍 "최저임금의 60%"를 쉰 날 전체로 나눠봤어요먼저 금액부터요. 2026년 기준 상병수당은 하루 4만 9,540.. 202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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