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실직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 받으실 때,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신경 쓰기는 솔직히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기간에 보험료를 안 내면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그만큼 비게 되고, 결국 받을 연금액도 줄어들어요. 이걸 막아주는 제도가 '실업크레딧'인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대신 내주고 본인은 25%만 내면 그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줘요. 문제는 이 제도를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신청 전에 체크해야 할 조건들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봤어요.
이런 분에게 해당돼요
- 지금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인 분
-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분
- 예전에 신청했다가 조건이 헷갈려서 포기했던 분
실업크레딧 신청 전 체크리스트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구직급여 수급자인가요? 나이 조건과 구직급여 수급 여부가 기본 전제예요.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나요? 현재 가입자가 아니어도 과거에 가입했던 이력만 있으면 돼요.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하인가요? 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하인가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이 계산에서 빼고 판단한다는 점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아요.
- 생애 지원기간 12개월을 다 채우지 않았나요?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더라도 누적 12개월까지는 계속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포인트
저는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지인들의 사례를 생각해 봤어요.
제일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조차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차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실직을 해서 이직을 하기전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에 개인차가 클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 실업크레딧 이라는 정책을 뉴스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보고 알았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이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걸 봤어요.
국민연금과 건보료.. 뭔가 모르게 아깝다는 생각도 들긴하지만 나중을 생각하거나 또는 안내면 독촉하고 그런게 싫었어요.. 특히나 실직하고 이직준비하고 그러다보면 생활도 빠듯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제도는 좀 반가운 상황인거 같아요. 기간도 인정을 해주고 금액도 25%만 내도 되니까요.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꼭!! 한번 찾아서 체크해보세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는지도 알아둬야겠죠.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수준으로 계산하는데, 상한이 70만원이라 평균소득이 이보다 높아도 70만원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계산해요. 이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보험료 중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25%만 본인이 내면 돼요.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나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같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신청 기한을 놓치면 안 되는데, 구직급여 종료월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그 회차는 지원을 못 받게 되니, 구직급여 받는 동안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더 참고할 점은, 실업크레딧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그대로 더해진다는 거예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액도 늘어나니까, 당장 몇만원 아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챙겨두는 쪽이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직 사이에 공백이 길어질 것 같은 분이라면 더더욱 놓치지 않는 게 좋아요.
주의사항
몇 가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도 짚어둘게요. 먼저 실업크레딧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제도예요.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알아서 처리되는 게 아니니까, 고용센터에서 따로 안내를 못 받으셨다면 직접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국가가 75%를 지원하더라도 본인 부담분 25%를 실제로 납부해야 그 달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돼요. 신청만 해두고 보험료를 안 내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인정소득 상한이 70만원이니 본인 부담액은 월 최대 15,750원 정도(70만원 × 보험료율 9% × 25%)인데, 이 정도 금액으로 연금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득·재산 기준 같은 값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출처
- 국민연금공단(nps.or.kr) - 실업크레딧 안내
- 고용노동부 work24.go.kr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와 고용노동부 work24 페이지, 정책브리핑 기사를 교차 확인해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면책 문구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