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3 부양의무자 기준 없어졌다던데, 올해 풀린 건 폭 10만 2,570원짜리 구간 하나였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에 없어졌잖아요."몇 번 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 제목이 이랬다."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1년에 없앴다면서 2026년에 또 없앨 게 남아 있었나?숫자를 따라가 봤다. 결론부터 적을게요. 올해 1월에 풀린 건 폭 10만 2,570원짜리 구간 하나였어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폐지됐다는 대목이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 같아요.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헷갈린다.2021년에 없어진 건 '생계급여'였어요2021년 10월에 나온 기사 제목들은 대체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였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주어가 빠져 있었다.없어진 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그것도 통째로는 아니에요.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2026. 9. 26. 소득 100% 이하라길래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청년 주거지원, '자'가 두 개더라고요) 📌 청년 열에 아홉은 아무것도 못 받고 있대요청년 주거지원 제도, 이름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행복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넷 다 "무주택 청년"이라는 같은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은 놀랄 만큼 적더라고요. 2026년 8월 11일에 나온 국토연구원 보고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중첩 수혜효과에 대한 연구」를 봤는데요. 20세 이상 40세 미만 저소득 임차 청년 가운데 공공임대주택도 주거급여도 못 받는 비율이 86.6%였어요. 중장년층은 23.3%, 노년층은 30.7%. 청년만 유독 튑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58.0%로 나왔어요. 월급의 절반 이상이 집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중장년 38.. 2026. 8. 30. 기초수급은 안 되는데 긴급복지는 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 "저는 기초수급 대상이 아니라서요"긴급복지지원제도를 찾아보다가 제일 많이 본 문장이 이거였어요.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못 받는 거 아니냐는 것.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위기가구 지원이니까 당연히 제일 어려운 분들만 대상이겠거니.근데 숫자를 열어보니까 정반대더라고요. 긴급복지의 소득 문턱이 기초생활보장의 어떤 급여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기초수급은 전부 탈락인데 긴급복지만 되는 소득 구간이 통째로 존재합니다.이 글은 그 구간이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제도끼리 같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조합이 막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본 기록이에요.🔍 문턱을 한 줄로 세워봤어요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이에요. 2025년보다 6.51% 올랐고, 인상률로는.. 2026.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