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2 부양의무자 기준 없어졌다던데, 올해 풀린 건 폭 10만 2,570원짜리 구간 하나였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에 없어졌잖아요."몇 번 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 제목이 이랬다."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1년에 없앴다면서 2026년에 또 없앨 게 남아 있었나?숫자를 따라가 봤다. 결론부터 적을게요. 올해 1월에 풀린 건 폭 10만 2,570원짜리 구간 하나였어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폐지됐다는 대목이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 같아요.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헷갈린다.2021년에 없어진 건 '생계급여'였어요2021년 10월에 나온 기사 제목들은 대체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였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주어가 빠져 있었다.없어진 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그것도 통째로는 아니에요.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2026. 9. 26. 기초수급은 안 되는데 긴급복지는 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 "저는 기초수급 대상이 아니라서요"긴급복지지원제도를 찾아보다가 제일 많이 본 문장이 이거였어요.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못 받는 거 아니냐는 것.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위기가구 지원이니까 당연히 제일 어려운 분들만 대상이겠거니.근데 숫자를 열어보니까 정반대더라고요. 긴급복지의 소득 문턱이 기초생활보장의 어떤 급여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기초수급은 전부 탈락인데 긴급복지만 되는 소득 구간이 통째로 존재합니다.이 글은 그 구간이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제도끼리 같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조합이 막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본 기록이에요.🔍 문턱을 한 줄로 세워봤어요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이에요. 2025년보다 6.51% 올랐고, 인상률로는.. 2026.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