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1 부양의무자 기준 없어졌다던데, 올해 풀린 건 폭 10만 2,570원짜리 구간 하나였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에 없어졌잖아요."몇 번 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 제목이 이랬다."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1년에 없앴다면서 2026년에 또 없앨 게 남아 있었나?숫자를 따라가 봤다. 결론부터 적을게요. 올해 1월에 풀린 건 폭 10만 2,570원짜리 구간 하나였어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폐지됐다는 대목이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 같아요.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헷갈린다.2021년에 없어진 건 '생계급여'였어요2021년 10월에 나온 기사 제목들은 대체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였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주어가 빠져 있었다.없어진 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그것도 통째로는 아니에요.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2026.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