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주 6일 지급, 월 198만원이 170만원 되는 계산 (총액은 정말 같을까)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꾼다는데, 그럼 딱 7분의 1이 깎인다는 뜻일까?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는 기사를 읽다가 든 생각이에요.

기사마다 숫자가 달랐어요. 어떤 곳은 월 204만원이 181만원이 된다고 했고, 어떤 곳은 198만원이 170만원이 된다고 썼어요. 같은 발표를 놓고 나온 기사인데 감소폭이 23만원과 28만원으로 갈렸어요.

어느 쪽이 내 얘긴지 알려면 직접 넣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

📐 주 6일이 정확히 바꾸는 건 '월 지급일수' 하나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하루치 금액 × 지급일수로 나갑니다. 하루치 금액은 그대로 두고, 한 달에 며칠을 세느냐만 바꾸는 개편이에요.

지금은 한 달을 30일로 셉니다. 주 6일로 바꾸면 30일 × 6/7 = 약 25.71일이 돼요.

2026년 하한액으로 넣어볼게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니까 하한액은 10,320 × 80% × 8시간 = 하루 66,048원입니다.

• 지금: 66,048 × 30일 = 1,981,440원 (기사 속 '198만원')
• 바뀐 뒤: 66,048 × 25.71일 = 1,698,377원 (기사 속 '170만원')

차이는 283,063원, 비율로는 14.3%예요. 7분의 1(14.29%)이 맞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을 보고 뭔가 싶었어요..

실업급여를 타보진 않았지만 많이 들어봤고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 금액도 적긴 적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이 바뀐 걸 보니 ...음...

상한액 숫자가 175만원과 181만원으로 갈린 이유

저도 처음엔 상한액도 같은 방식으로 줄어드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상한액이 하루 68,100원이니까 68,100 × 25.71 = 1,751,143원, 그러니까 175만원이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기사에 적힌 건 181만원이었어요. 6만원이 어디서 생겼는지 한참 들여다봤다.

답은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반영된 숫자라는 데 있었어요.

첫째, 이번 개편안은 상한액을 정액으로 두지 않고 하한액의 103%로 묶습니다. 둘째, 그 하한액에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0,700원)이 들어갑니다.

• 2027년 하한액 = 10,700 × 80% × 8 = 하루 68,480원
• 2027년 상한액 = 68,480 × 103% = 하루 70,534원
• 월 환산: 70,534 × 25.71일 = 1,813,742원 → 181만원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기사에 나온 '181만원'은 올해 기준이 아니라 내년 최저임금을 넣은 값이었어요. 같은 문단 안의 '170만원'은 올해 기준이고요. 기준연도가 섞여 있으니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감소폭이 실제보다 작아 보여요.

내년 최저임금으로 통일해서 보면 하한액 수급자는 월 2,054,400원 → 1,760,914원입니다. 약 29만원이 줄어요.

"총액은 같다"가 성립하는 조건

정부 설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 이겁니다.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라 받는 기간만 길어질 뿐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70일짜리 수급자로 확인해볼게요. 66,048 × 270일 = 17,832,960원. 주 7일이든 6일이든 이 값은 똑같습니다. 다 받는 데 걸리는 기간만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늘어나요.

계산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조건이 하나 붙는다는 게 문제죠.

소정급여일수를 끝까지 소진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석 달 만에 재취업하는 사람을 가정해볼게요. 90일 동안 구직했다면 지금은 90일분(5,944,320원)을 받아요. 주 6일이 되면 같은 90일 동안 약 77일분(5,085,696원)만 들어옵니다. 실업 기간 중 손에 쥐는 돈이 85만원가량 적어져요.

남은 일수가 많아지니 조기재취업수당 쪽에서 일부 돌아오긴 합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을 월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어요. 월 300만원 넘는 자리로 옮기면 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돌아올 몫이 사라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 실제로 제 주위의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그냥 받는 돈으로만 생활을 했던지라..

그때의 생활비가 적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

⚖️ 월급 335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실업급여는 같다

이 개편안을 들여다보다 옆길로 새서 확인한 게 있어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위아래를 잘라내는 방식이에요. 그 경계가 어디인지 역산해봤다.

구간	퇴직 전 월평균임금	하루 구직급여	2025년 수급자 비중
하한액 적용	약 335만원 미만	66,048원	63.4% (109.1만 명)
실제 비례 구간	약 335만 ~ 345만원	66,048 ~ 68,100원	4.4% (7.6만 명)
상한액 적용	약 345만원 초과	68,100원	32.2% (55.5만 명)

※ 경계값은 하한액 66,048원을 60%로 나눈 110,080원,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을 각각 월로 환산(일액 × 365 ÷ 12)한 값입니다.

월평균임금 335만원에서 345만원 사이, 폭 10만원 구간에서만 사람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바깥은 전부 66,048원 아니면 68,100원이에요.

제 계산으로 나온 4.4%라는 구간 폭이 실제 수급자 통계의 4.4%와 맞아떨어진 게 이 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역산한 경계가 현실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상한을 하한의 103%로 묶는다는 것

정부는 상·하한액 역전을 막으려고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기로 했어요. 연동 비율은 2026년 격차(3.1%)를 고려해 103%로 잡았습니다.

역전이 왜 문제가 됐는지는 최근 몇 년 숫자를 보면 보여요. 상한액은 2019년부터 하루 66,000원으로 묶여 있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따라 매년 올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됐고, 상한액을 48원 넘어섰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시행령을 고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린 겁니다. 6년 만의 인상이었어요.

여기서 관찰 하나. 103%로 묶는다는 건 지금의 격차를 제도로 못 박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2027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한 70,534원, 하한 68,480원, 차이는 하루 2,054원입니다. 지금과 사실상 같아요.

월 1,000만원 받던 사람과 최저임금 받던 사람의 실업급여 차이가 하루 2천원대로 고정되는 구조예요.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돼 있는데, 격차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찾다 보니 '하한액'이라는 이름이 좀 이상했다. 바닥을 받쳐주는 예외적 장치처럼 읽히는데, 실제로는 수급자 셋 중 둘이 받는 사실상의 기본액이에요.

이름만 보고 드물게 적용되는 규정인 줄 알았다.

🧾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9월 1일에 의결된 건 '방안'이고, 실제 적용되려면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을 고쳐야 해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니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곧 신청하실 분이라면 현행 기준(하루 66,048원 ~ 68,100원, 월 30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함께 발표된 다른 항목도 적어둘게요.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 → 2.0% (노·사 각각 0.1%p, 내년 인상 예정)
•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6,000억원 → 9,000억원
•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육아휴직급여 등을 이 계정으로 이관

배경에는 재정 문제가 있어요.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 8,000억원 적자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 7,000억원을 감안한 실적립금은 -6조원입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노동부가 근거로 든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 월 198만원, 세후 최저임금 월 193만원"에서 세후 193만원이 어떤 공제 항목을 넣은 값인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넣고 제가 두드려본 값은 193만원대 초반이라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공제 조건을 못 봐서 본문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 내년부턴 저희 와이프도 실업급여 받는 상황에 놓이는데, 제가 조사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잘 혜택을 누리는 건지를 맞춰볼 생각이에요.

확인한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의결 (2026. 9. 1.) — moel.go.kr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5. 12. 16.) — 구직급여 임금일액 상한 110,000원 → 113,500원
• 고용노동부 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2026. 8.) — 시간급 10,700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 — 하한액 = 최저임금 80% × 8시간
• 이투데이 2026. 9. 1. 「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 — 재정수지·조기재취업수당 요건
• KDI 경제정보센터 수록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25년 수급자 상·하한액 적용 비중

숫자는 두 곳 이상에서 교차 확인했고, 월 환산액과 경계값은 위 기준을 대입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 이 글을 쓴 사람

잭콕 | 지원금·세금·보험 제도를 공식 자료로 직접 계산해 확인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고용노동부 제도개편 방안 발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대조해 직접 계산했고, 세후 최저임금 193만원의 공제 항목은 확인되지 않아 본문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jakcokjade@gmail.com 으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수정 사실을 남깁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수급 자격·금액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이 아닙니다. 개편안은 법령 개정 전이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과 금액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